서비스 이용약관
(주)익스클루시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회생 자동진단’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시행일: 〔시행일 (예: 2026년 11월 1일)〕
이 서비스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회사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회사가 하는 일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를 모아 이용자가 선택한 법률사무소에 전달하는 것까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상 변제금·절차 구분은 공개된 기준을 대입한 참고 계산이며, 법적 판단이나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임 여부와 법률적 판단은 해당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회생 자동진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채무조정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법률사무소에 전달하는 서비스
- 이용자: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제휴 법률사무소: 이용자가 상담을 신청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은 법률사무소
- 수집 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보험료 자료, 개인신용정보 등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에서 수집된 자료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 번호 확인 (문자 인증)
- 간편인증을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조회 대행 (제휴 법률사무소의 위탁)
- 개인신용정보 조회 대행 (제휴 법률사무소가 신용조회회사와 계약하고, 회사가 위탁받아 대행)
- 수집한 자료의 제휴 법률사무소 전달
- 공개된 기준에 따른 예상 변제금 등 참고 정보의 계산·표시
회사는 자료의 수집과 전달만을 담당하며, 법률 상담·서류 작성·법원 제출 등 법률사무는 제휴 법률사무소가 수행합니다. 건강보험·신용 자료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휴 법률사무소이고, 회사는 그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수탁자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이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이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본인의 정보만을 입력해야 합니다. 타인의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여 타인의 자료를 조회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결과의 오류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정상적인 이용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자동화된 수단으로 반복 요청하는 등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법률사무소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통신 장애, 조회 대상 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예정된 중단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대상 기관의 사정으로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다시 인증하여 자료 수집을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법률자문의 부존재와 변호사-의뢰인 관계)
- 회사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이용만으로는 이용자와 제휴 법률사무소 사이에 위임계약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임계약은 이용자와 법률사무소가 별도로 체결합니다.
- 회사 직원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참고 정보의 성격)
- 서비스가 표시하는 예상 변제금, 변제 기간, 절차 구분(회생·신용회복·파산 등)은 공개된 기준중위소득 등 일반 기준을 대입한 참고 계산입니다.
- 실제 변제금과 절차는 재산 상황, 부양가족, 채권자 구성,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서비스가 표시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참고 정보만을 근거로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수집하는 항목,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보유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 (요금)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휴 법률사무소와 체결하는 위임계약의 수임료는 해당 법률사무소가 정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조회 대상 기관의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제휴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조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